구하라 남친 집유 선고 오덕식 판사, n번방 ‘태평양’ 사건 맡았다

【 오덕식 판사 】

【 오덕식 부장판사 】

【 오덕식 판사 국민청원】

 

오덕식 판사, n번방 태평양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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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처벌 촉구 피켓

n번방 사건 주요 피의자인 '태평양' 이모(16)군 사건을 고(故) 구하라의 전 연인 사건을 재판했던 오덕식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군은 n번방 중 조주빈이 만든 '박사방'의 운영진이었다. 지난해 10월 '태평양 원정대'라는 방을 개설해 성 착취물 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덕식 판사

 

오덕식 부장판사가 주목을 받은 것은 27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n번방 담당 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다. 이 글 작성자는 "고 구하라에 대한 2차 가해로 대중들에게 큰 화를 산 판사"라고 적었다.
 
오 부장판사가 맡은 이른바 '구하라 사건'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내려졌다. 구씨의 전 남자 친구는 구 씨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오 부장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구씨의 동의 없이 알몸사진을 찍은 혐의(성폭력)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한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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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범행 수법

이후 녹색당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6개 시민단체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판사 오덕식은 옷 벗어라'를 주제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오 부장판사가 고 장자연 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증인 윤지오 씨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도 이들의 비판 대상이 됐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오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국민청원 게시물은 오후 5시쯤 동의자 수가 13만명을 넘었다. 하지만 청원 게시판 이용자들의 우려와 달리 경찰은 '태평양' 이군에 대한 유죄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판결은 사실관계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사가 판단한 사례로 알고 있다"며 "이번 n번방 사건에선 가해자들이 재판 때 말을 바꾼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반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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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판사도 형량 강화 요구

 

현직 판사들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검토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를 노린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5일 판사 13명은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전면적 재검토 요청'이란 성명서를 올렸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텔레그램 n번방 성범죄는 다른 디지털 성범죄와 본질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참여한 한 판사는 "지금까지 유사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그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재범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

 

'태평양' 담당 판사를 바꾸어 달라는 청와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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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사건 재판 줄줄이 연장

 

'n번방 가담자를 엄벌해달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검찰은 보완수사에 나서며 법원에 관련 재판 연장을 신청했다. 오는 30일 예정이었던 '태평양' 이군의 첫 공판은 그 이후로 미뤄졌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판단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또 다른 n번방 운영자인 '켈리' 신 모 씨의 항소심 공판도 연기됐다. 신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당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n번방’ 사건이 불거지면서 검찰은 25일 켈리 사건에 대한 재판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또 다른 n번방 운영자 '와치맨'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박사' 조주빈에 대한 검찰 수사는 대검찰청 첫 양성평등 담당관인 유현정 부장검사가 맡았다. 유 부장검사는 검찰 내 여성아동범죄 전문 검사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다. 검찰 내 젠더 세미나에 참여하는 등 성범죄 수사에 관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