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기본소득 】
【 장덕천 부천시장 】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장덕천 부천시장曰, 재난기본소득 보다 소상공인 지원이 중요
이재명 경기도지사曰, 부천시 빼고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0만 원씩 지급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장덕천 부천시장이 결국 입장을 선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장덕천 부천시장이 결국 입장을 선회했다.
장덕천 시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10만원씩 주는 것보다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400만 원씩 주는 게 낫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경기도가 부천시 등 반대하는 지자체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결국 장 시장은 "도 차원 지원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바꿨다.
장덕천 경기도 부천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낸 것에 대해 사과했다.
장 시장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난기본소득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글을 올린 것에 사과했다.
그는 "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올린 글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했다"며 "이렇게 파장이 클 줄 몰랐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어 "복지정책은 보편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며 "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큰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장 시장은 또 "대한민국 최초로 보편적 복지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 할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는 의미도 있다"며 이재명 지사를 한 번 더 치켜세웠다.
그는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반대) 의견을 외부로 표출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다"며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잘못이다"라며 자신의 불찰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앞서 장 시장은 이달 24일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지사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 원씩을 지급하면 87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 400만 원씩 주는 게 낫다"고 주장하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놨다.
장 시장의 글에 대한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장 시장이 재난기본소득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천시를 빼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천지역 도의원들도 보도자료를 내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도 부족할 때에 정치적 논란만 부추길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을 촉발한 것"이라며 장 시장에게 공개적 사과를 촉구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장 시장의 글은 경기도가 부천시만 빼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크게 우려해 올린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조속한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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