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단 요약 】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생산량 전량 국내에 유통시키고,
마스크 공적 공급 물량을 50%에서 80%까지 확대됩니다.
공적 공급 물량의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약국과 우체국, 농협 등을 통해
한 사람당 일주일에 마스크 2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주요 내용 】
김용범 기획재정부 1 차관
마스크 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급대책 브리핑
오늘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오전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 보고되어 다양한 제안과 깊이 있는 검토 및 토론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 대책과 관련된 고시 개정안도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부족한 물량의 마스크를 신속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째, 공급의 확충입니다. 마스크 수출은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보급, 필요한 경우 최고 가격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업체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핵심 소재인 부직포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산 및 수입선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물량이지만 모두가 공평하게 약국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2매 한도로 판매하겠습니다.
충분하지 않을 것,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전선에서 방역, 의료,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 마스크가 우선 지급되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양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 차관의 브리핑은
위 내용을 골자로 한 세부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공급 확충, 공평한 배분, 협력과 배려 순으로 상세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 위 자료 요약 내용 】
1. 1주일에 1인당 2개 구매 가능
2.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구매 가능(1965년생은 금요일에만 구매 가능)
3. 65년생이 금요일에 구매하지 못했다면 주말에 구매 가능
4. 중복 구매 방지를 위해 전산으로 구매 이력 확인
5. 신분증 제시해야 마스크 구매 가능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들의 경우는?
부모가 자녀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여권, 학생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신분확인이 가능한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
부모님과 미성년자의 출생연도가 다를 경우,
부모 기준으로 요일제가 가능하다.
마스크 사재기와 줄 서기를 방지하고자 실행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고통받는 그리고 건강을 위협받지 않을 수 있도록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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