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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신상공개 'n번방' 유료회원도 신상공개 가능…'맛보기방' 무료 이용자는? 경찰이 'n번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면서 다른 n번방 회원들의 신상공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n번방에 올라온 성착취 동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사람들도 신상공개 대상이 될까 하는 궁금증인데요. 경찰과 법무부는 n번방 모든 가입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단순 이용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영상 제작 및 소지, 유포 등 가담자 전원을 공범으로 보고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n번방 이용자들을 범죄 실행을 방조한 방조범으로 처벌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법무부도 단호합니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n번방에서 이른바 성착취 영상을 시청한 가입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단순 시청자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 2020. 3. 27.
화성시, 재난소득 추가 지원…경기도 지원합쳐 ‘1인당 30만원’ 【 화성시 재난생계수당 】 【 화성시 재난 소득 추가 지원 】 【 화성시장 서철모 】 화성시 경기도 재난소득 10만 원 + 추가 20만 원, 총 30만 원 지급 지역 화폐로 지급, 지역 경제 회복 경기도 화성시 83만 명의 전 시민에게 1명당 20만 원씩 재난 소득 지원 ∨ 화성시, 경기도 재난소득 10만 원에 추가 20만 원 지급키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 생계수당을 지급한 경기 화성시가 83만 명의 전 시민에게 1명당 20만 원씩의 재난 소득을 지원한다. 경기도가 모든 주민 1명당 10만 원씩의 재난 소득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주민 1명당 2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화성시 주민은 4인 가구 기준으로 모두 120만 원의 재난 소득을 받게 된다. 서철모 .. 202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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