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70% 4인 가구에 100만원 가닥···文, 내일 발표할 듯

【 소득하위 70% 】

【 소득하위 70%까지 4인 가구 100만 원 재난지원금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지원금

전 국민 70% 4인 기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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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공조 방안 모색을 위한 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지원금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100만 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현금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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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지원금으로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100만 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현금성 지원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과 규모가 회의 주요 안건이었다. 기획재정부가 당초 마련한 안은 ‘중위소득 100%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방안이었다. 전 국민의 절반 가량을 지원하는 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결국 ‘중위소득 100%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적용해 지원받는 가구 수를 전체 가구의 70% 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약 1400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된다. 지급액은 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맞벌이 중산층의 경우도 갑자기 소득이 끊겨 기존 수입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전 국민의 70%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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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가 지난 18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렸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당·정·청 논의 결과를 보고받은 청와대는 기존 정부안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수혜 대상과 규모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논의에 수일 더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은 대체로 맞지만, 상황에 따라선 30일 비상경제회의서 결론을 못 내고 발표를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급 방식은 체크카드와 상품권이 논의됐는데 이 중 체크카드가 유력하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화폐 카드 등 이미 마련돼있는 지급 수단을 이용해 신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사용 기한을 연내로 둬 소비를 빠른 시일 내에 진작하자는 데 당·정·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달 초 김경수 경남지사가 주장했던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은 쓰지 않는다. 대신 일회성 복지라는 점을 감안해 ‘긴급지원금’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가구당 지급하고 구성원 수에 따라 액수를 달리하는 구조는 기재부가 설계했다. 여당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차등 지급 부작용을 우려해 ‘개인당 50만 원’ 지급을 주장했다고 한다. 이미 재난 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지자체에서는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하지만 선별에 들어가는 시간과 행정 비용을 고려해 우선 전부 지급하고, 중복 지급 여부를 각 지자체 판단에 맡기자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고 한다.